유정복 시장이 그려나갈, 장애인이 옆집에 살고, 다문화 가족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어르신의 연륜을 배우는 따뜻한 도시 인천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민선 8기 복지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 2.0’…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리 찾아 도움을 드리는 ‘시민안심제도’를
구축하고,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한 시민참여 복지를 확대해 갈 계획”
Q1. 4년 만에 민선 8기 인천시장으로 다시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간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취임 후 3개월간 시정활동은 어떠셨는지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인천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홍콩시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중심축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행 2군‧8구 인천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할 것을 추진 중이고,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와 뉴홍콩시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해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주최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천의 도시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Q2. 시장께서는 취임 후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인천시 최초로 여성 정무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가 궁금합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입니다. 과거 서구사회 국가는 산업국가에서 산업화 문제 치유를 위한 복지국가로, 최근에는 총체적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소관이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바뀐 것은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복지와 문화 부분에 대해 민선 8기가 시정 운영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인 인천은 과거 개항문화 도시로서 풍부한 유산이 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키우지 못했고, 제조업 등 기존 산업 체제로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정책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무부시장 역할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Q3. 지난 8월 집중된 폭우와 수재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위기가정도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등 높은 벽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발굴 활성화 및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에게 종합상담을 통해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 및 위기에 직면한 시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선정 기준을 완화(재산기준 : 1억8800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한 인천만의 SOS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상담 후 위급성이 판단되면 먼저 지원하고, 향후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군·구 및 읍면동 4,000여 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활용해 민관복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보호 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4. 인천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인천지역 18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797명 중 2023년까지 48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추진 중이며, 3년이 지난 현재 실제 탈시설 한 장애인은 30여 명으로 2023년까지 48명을 탈시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장애인 80%가 발달장애인인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발달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차 년에 걸쳐 매년 20명 자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하고자 희망하는 장애인은 자립준비 단계부터 정착과정까지 개인별 전환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실시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체계 마련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장애유형과 개인별 특성 및 욕구에 맞춰 전환계획을 세우고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자립 환경을 조성·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5.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복지계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27명을 대상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요.
인천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2년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복지일자리 인원 대폭 확대(2022년 27명→ 2023년 100명)를 포함해 복지일자리 지원 전담인력 20명을 지원해 중증장애인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장애인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과 사회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Q6.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8개 특별·광역시 중 인천시 저상버스 보급률은 22.7%로 7위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장께선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경사판 설치가 어려운 광역 및 좌석버스 차량이 많아 저상버스 도입률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73대 도입이 계획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입한 평균 저상버스 대수가 45대인 걸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로서 점차 도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 만큼 저상버스 도입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169대인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10월 중 24대 증차해 193대로, 내년에는 22대를 추가 증차해 215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재 20명인 콜센터 상담원을 3명 증원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전화접수 지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접수부터 이동까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7. 인천시 등록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은 1만3100명으로 지체, 청각, 시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뇌병변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수인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검단3구역에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 준공에 맞춰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복지관에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Q8. 인천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임금과 복지서비스에서 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달리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사회복지법상 ‘협회‧단체’ 소속을 제외한 ‘시설‧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사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단체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협회‧단체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우리 시는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장애인단체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 단체 29개 사업에 대해 총 13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11개 단체 22명에게 6억2천만 원의 단체법정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단체 추진사업, 내용,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Q9. 시장께선 취임사를 통해 “이제 시대가 시혜 차원의 복지와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시장께서 언급하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더불어 ‘복지도시 인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민선 8기의 복지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 2.0’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리 찾아 도움을 드리는 ‘시민안심제도’를 구축하고,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한 시민참여 복지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발표한 민선 8기 첫 번째 복지정책인 SOS 긴급복지, 디딤돌 안정소득 외에 사회복지회관 이전 신축과 더불어 복지인프라 확충과 노인·장애인·기초대상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일자리 지원과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에게 2023년부터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자유롭고 편리한 교통복지, 아름답고 우아한 실버세대, 배려하고 함께하는 상생복지와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