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장애등급 폐지이후
단순 급여량 증가해도
서비스 난이도 높은
척수장애인 기피는 여전
김경란 장애인개발원 팀장
포럼-세미나서 주장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단순 급여량이 증가해도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척수장애인 기피현상의 개선되지 않아 활동지원 차등수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지난 17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척수장애인’을 주제로 제4차 척수플러스 포럼-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중증장애인들의 급여량 또한 늘어난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 포럼의 모든 발표자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단순 급여량이 증가해도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척수장애인 기피현상은 개선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이 때문에 발표자들은 활동지원 차등수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활동지원사 시간급여 동일
척수장애인 기피현상 심각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등급제폐지TFT 팀장은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량을 넉넉히 받아도 활동지원사를 못 구하는 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단가를 인상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급여가 동일해서 활동지원사가 역으로 이용자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인들보다 서비스 난이도가 높지만 급여량은 동일해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경란 팀장은 기본조사와 세부조사를 추가 실시해 급여량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매칭을 위해 서비스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편과 척수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행위별 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도 동의하며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장애당사자들과 보건복지부도 준비 못한 상태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틀을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만들다 보니 서로 시행착오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또한 “바뀐 제도에서 활동지원의 총량은 늘었으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현재 서비스를 받는 척수장애인들의 시간은 사실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부정수급 조장하는 현실
이원준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활동가는 어깨 끝 밑으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운동기능이 상실된 최중증척수손상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는 “활동지원을 왔던 지원사들은 대부분 막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었다. 알고 보니 활동지원사 중 경험이 있거나 알 만한 분들은 나를 기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라도 같은 돈 받고 힘들게 일하고 싶을까 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간단히 이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원준 활동가는 활동지원제도를 접하며 은연중에 중증일수록 일이 힘들 수 있으니 보상의 개념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약 10개월간 활동지원사들과 암거래를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현실과 손잡아야 했다. 행여 외출 동행 시엔 그분들의 보폭을 의식했고 식사시간엔 식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경험을 털어 놓았다.
그는 “첫째도 둘째도 ‘일’이기에 일로 다가가서 기본적인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을 함에 있어 도와준다는 생각을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도 좋지만 좀 더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교육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사도 이용자도 교육 필요
전형식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지원사들이 양적으론 증가가 되었어도 질적으로 증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요양보호사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을 교육한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교육 40시간, 실습 10시간 교육 후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 그러니 아무리 잘 배워도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는 피하고 쉬운 서비스만 지원하고 한다.”고 현 상황의 실태를 말했다.
“제일 필요한 건 세분화된 실습교육이다. 장애유형별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에 맞춘 전문가 양성이 정말 필요하다. 전문가가 양성되면 서비스 유형과 강도에 따른 충분한 보상은 당연히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등수가제에 동의했다.
그는 이용자들의 갑질을 예로 들며 이용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이 모든 문제를 기관에만 맡긴다. 이용자 교육이 확대되어 활동지원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충실히 생각하고 정책과 제안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중증 급여량 감소할 일 없어
이용자 기피 해결방안 고민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은호 사무관은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급여량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감소할 일은 없다.”고 앞선 발언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활동지원사 파이가 크지 않다. 매칭 문제들도 활동지원사 공급량이 많으면 해소되지 않겠냐는 아직은 초보적인 생각이 있다. 여전히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에 장애계, 정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합동해서 활동지원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