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 보장,
고령자 삶의질 향상 등
행안부, 5개 분야 선정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 지역주민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지자체 5개 분야는 △장애인권리 보장(충북,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산구) △고령자 삶의 질 향상(전남 신안군, 경남 고성군)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서울 광진구) △주민참여 기반 강화(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기타 신규 분야(전남 광양시)다.
장애인권리 보장 분야는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장애인 접근성 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지도나 가상현실(VR) 영상 등으로 제공, 장애인 여행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와 효율적 과태료 부과로 장애인 주차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분야는 독거․치매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파악해 대응함으로써 안전을 증진,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및 공동생활 가정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마련해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분야는 노후 주택밀집지역 골목길 안전을 위해 스마트 조명, 보행자 사고 사전 예방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 기반 강화 분야는 시민의 정책제안 문턱을 낮추고 검토 및 숙의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타 신규 분야는 아파트 가구 내 층간 소음을 측정하고 실시간 알림을 통해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광권, 노령자 안전 돌봄, 골목길 안전, 층간소음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단장이 되고 공무원, 기술전문가가 한 팀이 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했다.
‘스스로해결단’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로서 각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민관협업을 주도하게 되며, 비슷한 지역현안을 가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안내서를 마련해 공유한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로서 실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18년의 성과가 확산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문제해결 모델이 정착되며, 지역의 사회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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