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취약지대 중점 관리 및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야
최근 참혹한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할 때 현행법 체계 안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지역별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중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리는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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