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신규 암환자 20% ↓
항암제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정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약 300만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 구축과 항암제의 단계적 급여화를 통한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 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 관리 기반구축의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국가암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지역암센터,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해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하며, 건강보험 청구/급여자료(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청) 등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기존 암등록 통계와 연계해 암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
또한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약 2천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하며,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둘째, ‘암 예방 검진 고도화’를 위해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C형 간염)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국가 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판독효과를 개선하고,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적용 등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세 미만 신규 암환자(위,대장,간,자궁경부) 20% 이상 (연 5만6천명 → 4만5천명)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셋째, ‘암 치료·대응 내실화’를 위해 새로 개발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암제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