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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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간담회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1.01.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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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장애정책 변화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장애인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 및 제공을 위한 연구인력 예산 확보가 우선적인 해결과제”라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방안과 장애계 포괄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황백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김동범 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그리고 ㈜돕다 정원석 대표가 비대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참여해 각자의 생각들을 공유했다.

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모든 사회·경제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중기부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배재민 기자

 

관련법 개정해 현실적인 장애인 창업 생태계 구축 필요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위해

구매위원회 같은 상설기구와

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업체

연구개발 비용 지원 필요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총 세 가지의 생각을 전했다. 이는 △구매위원회 운영 △연구개발 지원 △감각장애인 의사소통 해결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다.

하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 기업과 관련해 인센티브 제도들이 많다. 복지부에서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용하지만, 맹점은 제도들이 비전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조달과 입찰에 참여하라는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미국의 예를 들었다.

하 사무총장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경우, 구매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구매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미국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상품들에 대한 구매 요청과 협상을 한다. 이에 부처들이 구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장애인생산품 기업과 구입하는 부처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하 사무총장은 “중기부에도 벤처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들이 있으니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가 나서서 각 부처에 조달 물품들을 확인 후 일정량을 장애인 벤처기업들이 생산하도록 하면 장애인 기업은 물론 중기부에서 인큐베이팅 된 많은 회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보조기기와 보조공학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R&D(연구개발)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사무총장은 “장애인 보조기기와 보조공학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이다. 벤처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연구개발 지원에 관련된 일이다. 중기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일정 수준의 장애인 당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심사기준에 넣는다면 장애인 고용률도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구이기에 성능도 높일 수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생산품들이 국내에서만 소비되기에는 시장이 작아서 어렵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며 해외 콘퍼런스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비용,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면 장애인 벤처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창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며 감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기기를 제작해 감각장애인의 소규모 자영업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개발원-고용공단과 달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미비

창업 관련 선택의 불균형 발생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사고로 장애인이 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했다. 그는 “척수장애인 대다수는 성인기에 사고로 장애인이 된 중도장애인”이라며 “중도장애인의 원직업 복귀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직업관의 상담이 필요한데 병원에는 상담을 해주는 곳이 없다. 막상 사회에 나와도 이런 정보를 전해주는 센터를 찾을 수 없다.”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를 “균형과 선택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들의 직업은 보호고용, 일반고용, 창업 또는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보호고용은 장애인개발원에서 담당한다. 장애인개발원은 현재 30년이 되었다. 예산도 많다. 일반고용은 장애인고용공단이 담당한다. 올해 30년이 되었다. 전국적인 규모의 공단이며 연구소도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과 기업을 담당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올해 10년이 되었다. 규모도 미약하고 예산도 미약하다. 연구기능도 없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창업과 근로와 노동을 담당하는 세 개의 축 중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미비하고 약하다. 이는 장애인이 선택권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뜻이며 창업을 할 분들, 기업을 하려는 장애인들이 비교적 힘든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센터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 북부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인큐베이팅룸이 없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창업하려면 서울로 가든가 경기 남부로 가야 한다. 접근성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짚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해

사회적협동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한 확장성 가져야

 

∎황백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자립생활센터는 지역 곳곳에 하나 이상씩 설치해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장애인을 만나지만 제일 절박하게 접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립의 완성은 고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환경이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질문거리를 던졌다. 이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빈곤과 결부돼 있다. 빈곤이 장애를 양산하고 장애가 빈곤을 양산한다.”며 “장애인 개인 내지는 기업, 자영업 이런 모든 범주에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모든 분이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상임대표는 “법안에 담지 못하는 장애인 기업들이 많다. 사회적협동기업 내지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고용에 양산을 이루는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업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상임대표는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나 이번 국회의 탈시설법을 환영한다.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고용 창출 방법이 있다면, 지역사회로의 전환에 의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면 중기청에서 시작 테이프를 끊어도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고용원 없는 장애인자영업자들

정책대상 포용 별도 접근법을

소상공인 특화사업에는

장애인기업 쿼터제 등 고려를

 

∎김동범 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정책 관점에 변화를 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한 별도의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포장마차, 푸드트럭, 가판대, 구두수선, 자판기 운영 등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원이 없는 장애인 자영업자는 17만5천 명이다.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별도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된 것처럼 장애인이 많이 종사하는 자영업들은 어떻게 정책의 대상으로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업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며 “창업자들에게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초기 투자금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계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 종합지원센터와 고용센터를 늘려가나 좀 더 다른 공공자원을 통해 그런 공간들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총장은 “중기부 사업 중 여러 가지 소상공인 특화사업에 있어선 장애인 계층에 대한 쿼터제 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버팀목 지원이라든가 창업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장애인 측에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 보편적인 상태에서의 접근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조공학기기 기술화 지원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제조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돕다 정원석 대표는 장애인 기업을 운영한 지 5년째 되는 사업자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힘든 상태이며 장애인 기업은 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좋았었나?를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나 잘 만들어도 판로가 없어 이윤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판로 지원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이다.”고 현장의 입장을 전했다.

정 대표는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설립자의 말을 인용하며 “장애인단체도 일이 있어야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화사업을 만들면 좋겠다.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산업 육성에 대한 기술산업과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정 대표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보조기기의 80%가 수입에 의존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충분한데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보조공학기기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보조기기 산업의 성장과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개발되는 장애인보조기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돈을 벌면 경제활동으로 인해 제 복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 가정의 복지도 함께 기능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청사진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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