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낸 시민들에게 박남춘 시장은 다시 한 번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설렘, 더 좋아질 거라는 기쁨과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는 박남춘 시장은 올 한 해 장애와 상관 없이 다시 한번 시민 누구나 꿈을 키우며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흰 소’의 기운이 담긴 2021년,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박남춘 시장이 펼쳐 갈 인천시 복지행정에 대해 들어보자. - 차미경 기자
“새해는 시민 누구나 꿈을 키우며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리하게 상황을 관찰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중하고 끈기 있게 묵묵히 걸어 나아감으로써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 희망을 주는 덕담 부탁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14만6천여 명의 인천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히 장애인 여러분은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등의 이용이 어려워 짐은 물론, 간단한 외출도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들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 인천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안전망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장애인 돌봄 공백의 최소화,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등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등의 영역에서 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설렘, 더 좋아질 거라는 기쁨과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뤄지는 2021년을 기원합니다.
Q. 지난해 12월 시민의 삶을 돌보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개원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소개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 또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 연구개발과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 가능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해 작년 12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현 가능한 연구를 추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등 민간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영역에서의 대응 체계 마련 등 지역복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인천형 복지모델’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한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민간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해 탈시설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학대피해쉼터’와 ‘장애인거주시설’ 등 3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올해부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이 확대되어 위기 상황 시 긴급돌봄 지원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우리 시는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장애인의 돌봄 및 취업과 교육분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새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활동지원사가 접촉자(확진자)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장애인이 접촉자(확진자)가 되어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서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인척까지 돌봄 범위를 확대하여 요양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급여량이 줄어드는 장애인에게는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긴급돌봄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에서는 기존의 대면 프로그램을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하여 가정에서도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줌(ZOOM) 어플을 이용한 화상교육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확산을 막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Q. 인천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서울 방배동 발달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망 사건으로 사회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11월 인천시 계양구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인천시는 유사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시면 우리 시에 즉시 알려주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이웃에게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는 최중증성인발달장애인 45명을 대상으로 1대1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하여 돌봄을 강화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상담을 진행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Q. 인천시는 지난 10월 말 인천복지기준선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인천복지기준선 시행을 위해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요.
인천복지기준선은 2019년부터 50여 차례 회의와 토론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관·학 협력으로 시민의 손으로 만든 협동의 산물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영역별 실행사업과 급변하는 복지환경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올해부터 인천시민 누구나 최저 및 적정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한 5대 영역의 118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복지분야의 경우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확대,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장례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분야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도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아동가족 심리치료 지원,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 등 총 2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거분야의 경우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 △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향상 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교육분야에서는 △인천형 무상교복 지원, △교육약자를 위한 특수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등 총 1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돌봄분야는 △출산육아 지원금, △아이사랑꿈터 설치 확충,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사회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사업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협치 기구를 구성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사업에 대한 달성 여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살고 싶은 복지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시장께선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인천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과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환경 개선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들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우리 시는 연수구 선학동에 ‘인천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를 건립하고자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는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 및 훈련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께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민간건물 BF인증 수수료 지원 및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장애인과 어르신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생활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2025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 시는‘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인천시만의 주도적인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센터는 탈시설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함께 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탈시설‧자립지원 총괄 지원센터(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Q. 탈시설 장애인체험홈, 장애인복지관 등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이용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하나 현실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20년부터 가정 내 고립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찾아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민옹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옹호인은 지역사회, 문제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가지고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 복지서비스의 단절 및 고립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역활동가이십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 한 해 300여 분 이상이 시민옹호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내 장애인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아직 종료되지 않은 코로나19시대, 새해 인천시 장애인복지 시책의 중점 방향에 대해 소개 바랍니다.
인천시는 2021년 신축년에도 장애와 상관 없이 시민 누구나 꿈을 키우며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민·관의 노력과 장애인복지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안 등을 적극 수렴해 전국 최초·전국 유일 인천시만의 사업들을 시행해 촘촘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유일하게 17년째 시행 중에 있으며 6,200건의 보급실적을 갖는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가칭 행복씨앗통장 계좌를 통해 본인부담금 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우리 시와 군․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뒤에는 약 1천여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며, 매년 200명을 선정해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혜택과 장애인복지시설 227개소의 모든 정보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 공무원이 즉시 응답하는 참여소통, 장애인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사이버일자리센터 등 장애인복지 통합 정보를 제공할 알찬 홈페이지(인천 장애인복지 플랫폼)가 1월 중 시민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장애인복지관에 작년부터 열화상 카메라뿐만 아니라 방역게이트를 설치해 사람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함께 전체 소독될 수 있도록 하여 방역을 좀 더 촘촘하게 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소득지원과 지역 내 복지시설에 질 좋은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고자 ‘스마트재활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 조만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가칭)시립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우리 시는 적극 노력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각종 기념식과 행사에서 공연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저는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한 채 소 걸음으로 간다’는 뜻의 호시우행(虎視牛行) 자세로 소처럼 묵묵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언제나 그래 왔듯, 2021년에도 한결 같은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