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장애인 24,980명 조사
탈시설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조사원 전문성 있는지 의문
벧엘장애인의 집 전수조사,
탈시설 욕구파악 결과
개발원-민간단체 ‘정반대’
시설 직원 대리응답도 허용
최혜영 의원, “전수조사,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향후 연계서비스 양 측정 등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져야”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에 대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욕구 파악을 위한 장애인개발원의 전수조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 중으로 현재 당사자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조사인력은 128명, 장애인 거주시설은 628개소로 입소 장애인은 24,980명이다. 조사원 1인당 평균 196명, 주말을 제외한 20일 동안 2만5천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80%이며 중증장애인이 90%”라며 “조사원 자격기준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 조사 경험이 있는 비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탈시설에 대한 이해나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과연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가”라며 조사원의 전문성 부족함을 지적했다.
조사 방식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벧엘장애인의 집 학대사건 이후 장애인개발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시간 만에 이뤄졌고, 조사 대상 11명 중 ‘탈시설’ 0명, ‘시설 전원’ 9명, ‘알 수 없음’ 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관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는 정반대로 ‘탈시설하겠다’가 8명, ‘시설 전원’ 0명, ‘알 수 없음’ 3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관찰하고 진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기 때문.
최 의원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응답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설 직원의 대리응답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현재 장애인개발원이 진행 중인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목적과 방향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박능후 장관의 답변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뭐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10월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장애인개발원은 이번 조사 목적을 △스마트한 방역체계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개선 욕구조사 △입소 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서비스 필요 욕구 파악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둘 다 필요하다, 시설 환경도 필요하지만 자립이라고 쓰여 있지만 탈시설을 의미한다.”면서 “개발원은 시설에서 머물면서 단순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약간의 취업활동을 의미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사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전문성 확보 등도 의원실과 상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이 우선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며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탈시설 이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향후 연계서비스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