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0% 휴관율
돌봄부담, 장애인 가족에게 떠넘겨
이종성 의원, “동반자살까지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감수성도, 문제 인식도 없다”
박능후 장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위한 정책 미진··
반성하고 적극적 대응책 찾겠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월 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 등의 장기 휴관에 따른 돌봄공백은 가족에게 떠넘겨졌다, 장애인과 그 가족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극단적인 포기단계인 코로나 블랙이 확산되고, 동반자살까지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감수성도, 문제 인식도 없다”며 질타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9월 4차 추경 심의 때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장애인과 가족인데 추경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빠졌음을 지적하자, 박능후 장관은 ‘광부나 농부 예산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지난 8일 국감에서도 ‘그 소신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최근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설전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 시설 등의 장기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은 장애인과 가족으로 이어졌고 일상생활이 깨지면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제주도, 6월 광주에서 장애인 가족이 동반 자살했고 10월 4일에는 발달장애인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지난 6월 뒤늦게 발표한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쓸 수도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매뉴얼 만들어 놓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13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장애인복지 환경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권고가 시작된 지난 2월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장애인복지관은 평균 183일 휴관해 91%의 휴관율을 보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평균 101일 휴관해 휴관율 50%를 기록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장기 휴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도 제한되다 보니 장애인들은 고립감이나 무력감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사지마비, 호흡장애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 외부활동이 원천차단되다 보니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훈련·운동 등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고, 신체장애인의 경우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등의 휴관으로 인해 기능저하와 도전적 행동과 무기력, 스트레스 증가 등 가정 내 돌봄으로 발생한 장애인의 어려움이나 삶의 변화 등이 심각했으며, 경제활동 곤란, 가족 간의 갈등 불화, 보호자 우울감 증폭이 심각했다.
이 의원은 “기관 또한 휴‧개관 지침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이용자 상담을 위한 대면 서비스도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크다, 또한 장애 특성에 따라 스마트 기기 사용도 어려워 비대면 사업을 확대할 수도 없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지침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발달장애인을 초청해 ‘가정에서 방치되는 발달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도 발표했는데, 2년이 흘렀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발달장애인조차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집콕 줄인다던 2018 靑 간담회는 쇼였다”는 제목의 10월 20일자 A신문 1면 하단 기사를 가리키며 이종성 의원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쇼를 하게 만든 게 누구냐,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감수성과 문제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대통령을 쇼맨으로 만들고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든 이가 누군지 잘 판단해 달라.”며 그동안의 앙금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미진했다,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겠다.”면서 “특히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폭넓게 대응해왔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