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어디에도 장애인 지원예산은 없었다.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 장애인은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3차 추경 당시 부모가 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제시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읍소했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했다. 그리고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은 외면당했다. 3차 추경 당시 삭감한 예산만큼 이번 4차 추경에서 증액해도 모자란 판국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단 1원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일갈하며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은 국민 모두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도 장애인과 그 가족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33개소 중 약 80%인 822개소가 문을 닫았으며 긴급돌봄은 6,400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온전히 가족에게 (정부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대, 30대 장애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한다. 장애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외면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지원 예산을 4차 추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