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만 총선연대를 구성했을 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에선 총선연대조차 꾸리지 않고 있으며 요구공약 또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연의 21대 총선 장애인 요구공약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활동지원 권리보장,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21대 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12월 2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21대 총선 장애인공약 토론회에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 법안의 명칭과 법 집행체계를 놓고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할 것인지, 장애인기본법으로 갈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는 등 장애계의 분열상황이 그대로 노출됐다.
전장연과 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체계를, 장총련은 장애인 복지와 차별금지 등 다수 법률 간의 수평적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는 입법기술로써 장애인기본법 체계를 주장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 7년이 지나도록 법안의 명칭도 합의하지 못한 채 그들 자신마저도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장총과 장총련은 “한 달 고생해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반영된 것이 30%도 안 될 것 같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은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통합된 장애인 요구공약 마련과 총선연대 구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총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65%가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교육, 고용,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과 의료서비스, 이동권 환경, 정보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더 벌어지고 있으며 권익옹호기관 지원, IL 사업 등 복지부 매칭 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때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이후에는 금액이 점차 줄어 시도에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예산은 동결 내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연말 발간한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PDF에선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영역’에서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이 나와야 함이 상식임에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05억 원 증액된 1조3057억 원 규모로 서비스 이용자는 90만 명에서 91만 명, 단가는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된 것에 그쳤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 등 지난 4년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시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장애인들은 이름만 바뀐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평가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비장애인과의 삶의 질 격차 축소를 위한 21대 총선 장애인 요구공약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