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수학교 장애 여학생 3명 성폭행한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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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수학교 장애 여학생 3명 성폭행한 교사, 검찰 송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8.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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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10흘간에 해당학교 종합 감사 실시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의 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 한 40대 교사(본지 428호, 1면)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해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를 7월 17일부터 시작해 8월 3일까지 10흘간 진행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태백특수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안이 중대한 문제라 강도 높게 감사가 진행했다”며 “태백특수학교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라 감사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처벌수위 등을 확인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감사결과 발표까지는 최소 보름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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