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분석
지난해까지 2년간 하락하던 장애인 교육 분야의 평균점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특수교육 예산은 매년 대동소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교육현황에 대해 다루고 그 내용을 1월 3일 발표했다.
2017년의 교육 분야의 평균점수는 67.84점이다. 이는 2015년 67.03점에 비해 0.81점이 증가하였고, 2016년의 65.15점에 비해서는 2.69점이 증가한 점수이다. 70.63점을 받은 2014년에 비해서는 다소 모자라지만 지역 간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82.06점)을 달성한 울산이 5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되었다. 반면에 서울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전북, 제주 9개 지역이 양호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충북과 경남 2개 지역은 보통 등급에,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 해당된다.
이어 올해는 기존 조사에 활용하던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 비율’지표 대신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로 대체하였다.
현재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은 115.24%초과로 나타나 많은 지자체가 법정 정원 충원률을 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은 67.1%에 불과하다. 약 48%는 기간제 교사이다. 한국장총은 기간제 교사는 잦은 이동과 학생에 대한 책무성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배치율’은 최고와 최하 지자체 격차가 2.5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은 3.26점이며, 광주가 4.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조인력 숫자만 보면, 전체 보조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22.3%), 유급 보조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16.1%)이며, 대전, 울산, 세종, 제주가 우수등급에 포함되었다. 반면 경기, 전북, 전남은 분발등급에 들어갔다.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은 2017년 평균 4.12%로 2015년 3.94%, 지난해 3.9%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5.33%로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우수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세종시가 2.19%로 3년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되었다. 지난 3년간 점수를 분석하면 충남, 제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경기, 경북이 하락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총은 “지난 몇 년간 점수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불규칙하게 증가와 감소를 오가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향후 교육 분야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장애인 교육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정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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