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울분에 가득찬 성명 하나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해 만들어 놓은 2017년 예산을 셈해보면 여성장애인 한 명에게 1년 동안 고작 13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한 달로 계산해보면 1만1천 원이다. 한 달에 책 한권을 살까말까 한 액수다. 지원이라고? 복지라고? 이건 넌센스고 코미디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사실상 지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건 도저히,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일 수가 없다. 굳이 ‘최순실 예산’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중학교 졸업 이하가 70퍼센트를 넘는 여성장애인의 평균 학력과, 터무니없이 낮아 처참한 수준인 평균임금을 보더라도 고작 한 달에 책 한 권을 겨우 살 수 있는 액수를 복지예산이라고 내놓은 것은 기만이고 책임회피다. 왜 그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위압적인 목소리다. 정부가 하루 빨리 정신을 차리고, 부디 상식적인 수준이라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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