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생활을 위한 소모성 경비지원이므로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에 대한 지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성당 대강당에서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실시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제시를 위한 소규모시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광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전 회장은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소규모의 시설은 가정적이며 탈시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이를 발전시키기는커녕 획일적 시설기준만을 강요하여 탈시설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원은 “2006년 현재 미신고 시설은 578개소로 사회복지시설의 37%에 달하는 수준이고, 개인운영시설은 716개소에 달한다”면서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법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진입에 필요한 시설 증.개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김연구원은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운영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원과 시설설비 기준, 종사자 요건, 입.퇴소 기준 및 절차, 보고절차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시설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다. <이재상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