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에 ‘고용’만 있고 ‘노동’은 없는 것 아닌가요?”, “고용률 70%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리라.
‘노동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노동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노사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와 노동·노사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간의 다툼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생존·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인 것이다. 이처럼 고용과 노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분리할 수 없기에, 정부는 노동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핵심 목표는 고용률 70%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한 해법은 크게 네 가지로 잡았다.
첫째, 창조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단순히 투자만을 늘리기보다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산업, 산업과 콘텐츠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부처가 협업하여, 경제·산업·ICT·문화 등 각 분야의 정책들을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촘촘하게 짜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지금처럼 스펙을 강조하는 일률적인 채용문화 속에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 끼와 열정, 잠재력을 봐야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고용부는 스펙보다는 잠재력과 능력을 평가하는 ‘직무역량평가모델’을 보급하는 등 채용문화 개선에도 힘쓸 것이다.
셋째,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기반을 조성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연령·성(性)·장애를 초월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 일자리 정보망인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 매칭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개선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차별이 해소되도록 이끌 방침이다. 정리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근로시간 줄이기에도 박차를 가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챙기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것이다.
넷째, 따뜻한 성장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얼마 전 지역 일자리 한마당에서 만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명함지갑이 큰 인기를 끈 덕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다.”며 희망메시지를 전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따뜻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정부는 판로 개척을 돕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려 한다.
정부는 이상의 정책들을 종합한 ‘일자리 로드맵’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이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바로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더더욱 그렇다.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드높은 산도 옮길 수 있다(人心齊太山移)’고 하지 않았던가.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넘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노사정이 양보하며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도 ‘나보다는 우리’,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대타협을 이루어낸다면, 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