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진영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등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및 세대별 대표로 이뤄진 11명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법률 및 예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를 내년(2014년) 상반기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바꿔 2014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