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안 마련 없이 폐지할 수는 없어…중증과 경증 구분
의학적 기준에 개인적 욕구 등 확대해 가면서 서서히 폐지
가칭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위한 기획단 구성해 의견수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 토론회서 밝혀
장애계를 중심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행 장애등급 판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대선공약 중 가장 첫 번째가 장애등급제 폐지였다.”며 “장애계와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장애계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여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6면>
이례적으로 2주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장애등급제 개선 및 폐지가 지난 대선공약에 반영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구체화됨에 따라 복지부 또한 장애등급 판정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등급제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과장은 “장애등급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안 마련도 없이 폐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현재 논의 중인 등급제 폐지 대안은 기존 의학적 기준에 개인적, 사회적 욕구 등을 확대해 가면서 서서히 폐지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에 앞서 단기적으로 현행 1~6급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서비스 수급자격의 적절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해 장애판정과 연관시키는 방안 등이 내부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정 과장은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학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 과장은 또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선정기준으로 대체될 경우 전반적인 서비스 총량은 증가하겠지만 현행 등급제도 하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탈락돼 개인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의 제약을 근거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장애정도는 급여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수급자격을 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등급제 폐지는 현재 이름뿐인 가짜 장애인연금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장애등급제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성격상, 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결될 대안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개인별, 가족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현행 등급제는 보조기기 지원 등 복지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때 개개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급해야 함에도 객관성을 내세운 행정적 편의 중심의 의학적 잣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새로운 제도 하에서 소수의 장애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것을 그냥 좌시할 장애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