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설내부의 비리와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성람재단 비리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림재단 산하 문혜장애인요양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치과진료 장비로 수익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문혜요양원은 ‘장애인생활시설 2004년도 치과유니트 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돼 국 시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신관 2층에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치과유니트 설비는 신관이 아닌 재단 수익사업 시설인 철원치과에 설치,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 의원은 “종로구청에서는 충분히 현장 실사와 감독을 통해 치과유니트를 철원치과에 설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부정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하며 “치과에 설치된 치과유니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억원의 국고지원으로 증축된 문혜요양원이 준공 이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의원은 “문혜요양원의 지하수영장은 준공 이후 9년째, 1～3층 시설은 2년째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설측에서는 2, 3층 준공 이후 난방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애초 난방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종로구청에서 국고지원을 승인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성린 종로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애초에 침실과 강당 용도로 신축됐다”며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용하고 난방비가 모라자 겨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현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 성람분회 노조원은 “조 국장의 답변은 모두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혜요양원은 건물 준공시 시설 장애인과 직원들을 불법으로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과거 성람재단 시설 이용자인 지영씨는 “신축 당시 정신치제장애인, 보모 등이 동원됐으며 심지어 대변을 치우는 일도 했다”며 “그러나 완공후에는 삼육대학 행사와 관련해 딱 한번 이용해 봤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성람재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현재 성람재단 문제는 복지부와 서울시, 종로구청의 합동특별감사 결과를 정리중으로 비리혐의가 나오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조태영 성람재단 전 이사장은 전립선암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