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새로운 직업재활 패러다임으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립’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보호고용 및 의무고용제에 의한 취업 알선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보호고용 사업은 지난 2001년 5천352명에서 2005년 7천7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10%도 안되며, 이들 대부분이 5만원 이하의 훈련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현재 244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을 3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을 목적으로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개발과 함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새롭게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실업에 처한 소외?빈곤층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근로 참여기회를 제공해 소득보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의 또다른 이름이다.
정 의원이 제시한 영국 ‘램플로이’ 공장의 경우 장애인 1만844명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 IT부품, 가구류, 위생용품, 포장, 인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삼할’ 공장은 2만7천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청소용역 및 하청서비스, 급식식당, 빌딩관리 및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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