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경화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LPG카드 보유현황자료를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장애인 LPG 차량 미소유자 소득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월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584명이 장애인 LPG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4천980만원 이상의 월소득 대상자도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7만원 이하인 월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만여명은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장애인이 LPG 차량을 매각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LPG 지원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LPG 지원사업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LPG 부정수급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LPG 차량 매각 이후에도 2천15명에게 5억2천여만원이 부당지원 됐다. 또한 장애인 사망 이후 부정수급현황도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349명에게 5천여만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
더불어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여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가구는 총 2천130가구, 금액은 39억원에 이르고 2천CC 이상 중형차 보유도 1천가구 이상 나타나는 등 관리 운영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는 비전2030과 괕은 장밋빛 전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복지예산이 새어나가면서 정작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 LPG 차량 지원사업은 장애인용 LPG 차량에 한해 한달에 250리터까지 1리터당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천71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