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내년도 예산 책정과 국정감사의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청사와 지자체, 국정감사의 한가운데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분위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 책정은 장애계에 있어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의 발표에서 대강의 드러났지만 활동보조인 제도를 비롯한 각종 신규제도의 확실한 도입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계속사업 또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단순한 수적 증가에 의한 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질적 발전에 의한 예산의 확대가 요구된다. 물론 과거의 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예산책정은 제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 책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접근되고 진일보한 장애인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토양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연스레 매년 이 시기에 뉴스의 핵으로 부상하는 국정감사 또한 장애계가 숙원사업을 논점화하고 입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입법부 또한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층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지적함으로써 통상적인 질문 답변으로 연속되던 예년의 국정감사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부의 경우 국회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충실한 반면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한 일반인들은 자연스레 그 정보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과 국정감사의 시즌에 즈음해 장애계는 지금까지 요구하고 지적해 왔던 것을 반드시 얻어 내야 한다. 물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큰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