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이다. 이제 곧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도 울려나올 듯하다. 총선, 대선으로 유난히 분주하고 바쁜 한 해였다. 그만큼 시간도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이틀 후면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각종 복지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졌으니 어찌됐건 복지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것은 분명하다.
장애인계에선 내년부터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계획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시초다. 1998년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됐고, 벌써 4차 계획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5년 동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민·관이 함께 참여해 공청회를 거치고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제활동분야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5년간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를 늘리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향후 4차 5개년 계획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낮은 경제성장률과 복지재정의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아울러 장애학생, 청년, 여성, 고령 장애인 등 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발전된 내용이 될 예정이다.
사실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 및 진로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워크투게더센터’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수학교의 고등부 졸업생은 매년 약 5,000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그중 절반 밖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6개 정부부처가 수립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고용·교육·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가 학교 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청년 실업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장애청년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장애학생과 청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청년장애인과 더불어 고령장애인 문제의 심각성 또한 인지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구 중에서 50~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2.1%이며, 65세 이상은 38.8%다. 이들을 합치면 전체 장애인의 70.9%가 50세 이상으로, 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이 고령화돼 있는 셈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면을 장애인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고령과 장애는 같이 오게 마련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늙어가면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누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4차 계획에서도 이러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돼 소득,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대책이 추진될 것이라 한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60세 이하가 무슨 고령이냐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도 55~64세의 연령대를 ‘고령’이 아니라 ‘장년(長年)’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의결했다. ‘장년’은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이란 뜻이다. 30~40대를 가리키는 장년(壯年)과는 다르다. 경험을 쌓았고 생체적·정신적으로 노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를 살린 것이라 한다. 이러한 장년 장애인들은 취업뿐 아니라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나 딱히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 세밑이 더욱 쓸쓸한 장년 장애인에게 새해부터는 새로운 명칭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행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