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UN에서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 1세대를 넘어섰다. 그간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발표하고 이를 각 나라에게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선택 의정서비준이 안 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UN ESCAP 정부고위급회의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이 채택되고 그 실행을 위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허나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질 못하고 있다. 정부고위급회의가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중증뇌병변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집에 불이나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져 회의장소에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중증장애인들이 회의장을 막아버리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개발이라는 국가 목표를 세우고 매진해온 결과 현재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국민평균소득 연 2만불 이상을 달성한 지도 한참이 지났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회원국 평균의 약 1/8 수준의 복지예산을 쓰고 있고, 장애예산도 역시 이것에 1/10 정도의 예산 책정 밖에는 잡아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장애인계에는 몇 가지 소란스러운 사건이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선거이고, 두 번째는 복지예산에 관련된 것들이라 하겠는데, 대선에 있어서는 5년 동안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사람 됨됨이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하는 것이 투표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복지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복지예산이 800억이 남았다는 소식에 그간 죽어간 장애인들에게 그 예산이 쓰였다면 하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고, 내년도 장애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50% 올렸다고 몇몇 부처에서 반대를 하였다는 소식에 과연 우리나라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인천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12년은 대한민국 장애계에 중요한 출발이 되는 해이다. APDF사무국 등 중요한 국제적 과제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밖으로의 과제들이 중요한 만큼 내실 있는 정책이나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UN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야 하겠고, 또한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장애인복지제도나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적 망신을 다시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그것이 바탕이 되어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인천전략을 수행한 후에 새로운 장애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