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정보공시에 따르면, 2012년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11만원, 사립대가 73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이후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이내로 안정되고 2012년에는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평균 4.3%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0년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도입과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현재 3.9%),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확충과 더불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대학 재정지원시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 반영도 새롭게 시행했다. 특히, 교과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 규모는 2007년 979억원에서 2011년 5218억원, 2012년 1조9240억원(기타 장학금 포함)으로 2007년 대비 약 20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올해는 2011까지 시행되던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 개편하여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1조 7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연 450만원 등 소득하위 3분위 이하의 학생에게 국가가 차등해서 직접 지원하는 1유형, 그리고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 규모에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2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 2유형의 대학 자체노력에 연계한 지원으로 인해 올해 약 9500억원의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가장학금 시행성과를 보면, 2011년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해 연간 13만8000명이 혜택을 받은데 비해, 올해 국가장학금을 통해서는 1학기에만 83만5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국가장학금이 가져온 2011년 등록금 대비 부담완화 효과는 지원대상인 소득 7분위 이하 기준으로 25.2%, 전체학생 기준으로는 19.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 현황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기존의 교내외 장학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335개 대학, 자체노력계획서 기준) 규모인데, 국가장학금,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지원 장학금 약 1.9조원, 기존의 교내외 장학금(약 2.4조원, 340개 대학, 2011년 결산) 중 일부 중복을 제외한 약 2조원을 감안하면 얼추 4조원이 현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국가장학금사업을 통해 유도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자체 노력 9500억원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다. 신청절차와 민원응대의 불편,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의 축소, 국가장학금 푼돈 지원 논란, 성적요건 완화 요청,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지적 등이 그것이다.
우선 1학기와 연계하여 2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시 제출서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의 불편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 성적최우수장학금을 2학기부터는 2011년 2학기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1학기에 모 대학이 국가장학금 1, 2유형, 교내장학금으로 감면액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소득계층 학생의 전체 지원액이 149만원, 11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내역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이 달랑 1만원”의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대해, 2학기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공시기준으로 72.9%, 신청자 기준으로 82.4%에 달하는 B학점 요건을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고려해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지적,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또는 오히려 수혜대상을 집중하고 지원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소속대학에 따라 수혜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배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장학금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던 총액 3300억원 규모, 수혜자 14만 명의 저소득층 장학금에 비해, 국가장학금 사업은 200만 명이 넘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총액 1조7500억원, 수혜자 83만5000명의 유례가 없는 대규모 장학사업이다.
짧은 시간 최대한 준비했지만, 시행 첫해에 있는 국가장학금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학기에 150만명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수혜금액, 수혜대상에서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도 그동안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확인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일 수는 없는 만큼, 그동안 대학이 다양하게 운영해온 기존의 교내외 장학금 운영도 발전시켜 나가고, 이자율 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온 든든학자금 등도 보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제제기 중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서 사실이 왜곡된 채 소개된 국가장학금 수기는 유감스러웠다. 확인이 가능한 두 사례만 보더라도 “400만원 등록금에 90만원 장학금으로 실망했다”는 학생은 확인결과 국가장학금 120만원에 교내 장학금을 포함하여 200만원 이상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례였고, “가계곤란장학금 100만원이 국가장학금 40만원으로 줄었다”는 학생은 가계곤란장학금 대신 선택한 학생회장학금 266만원과 국가장학금 2유형 40만원 등 300만원 이상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왜곡한다면 무엇을 위한 문제제기인지 진정성조차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연초 대학생들과 대화 중에 한 학생으로부터 정부는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줘야지 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냐고 힐난을 듣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 정부도 빚을 내서 조달한 재원으로 낮은 금리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국민 세금으로 적지 않은 그 이자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는 쉽게 간과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들여 시행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의 실상을 바로 알고 서로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