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듯하다.
기자가 본지의 인터넷 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검색해본 결과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한나라당의 MB정부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내걸고 출범했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장애인연금법 시행,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시행,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등이 검색됐다.
MB정부 출범 1년이 지나자 장애계에선 장애인 복지마인드가 경직됐다느니, 현 정부의 권위적 행정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축소되고 있다느니, 대표적 공약이었던 LPG 감면제도 역시 선거공약에 불과했었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장애인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4대강이 먼저냐 장애인복지가 먼저냐를 답할 것을 요구했으며 껌값 장애인연금과 깡통복지에 장애인들이 뿔났다면서 전동휠체어에 깡통을 매달고 항의했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고 현장에서의 외침이 떠올랐다.
지난 5년 동안 신문사와 가까운 지하철 역사엔 언제부턴가 노란색의 자전거용 경사로가 생겨 1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 할 건강과 교통, 환경을 염려하는 자전거 이용 승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면 5년 전 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자들로부터 480만 장애인 유권자의 표를 호소하며 선거용 장애인 공약들을 쏟아낼 것이다.
기자는 얼마 전 A시의 장애인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복지와는 관계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B장애인단체의 주장을 기사화했었다.
지난 5년간의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 과정에선 자신과 밀접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대상 복지공약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