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한민국의 미래복지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비전 2030 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의 청사진격인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수당의 경우 현재보다 2~3배 가량 늘어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당도 신설된다.
2010년부터 장애학생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의무화된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또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 역시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경증 아동은 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부양수당은 중증 월 15만원, 경증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 방식으로 특수학교 14개,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막방송도 확대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장애인 종합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다소 이례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아닌 한명숙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직접 정책브리핑을 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와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가 환영할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종합대책에서 밝힌 지원대책의 상당수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나열하거나 조금 더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야당의 지적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다소 확대한 것을 가지고 종합하는 수준에서 이같은 정책이 발표됐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장애인복지 정책 또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장애계와 야당의 비판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세심히 검토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