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조9300억원, 공단부담금 2조31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05~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노인성 질환’의 진료인원은 2005년 대비 162.8%(68만3000명→111만2000명), 총 진료비는 271.0%(1조800억원→2조9300억원), 공단부담금은 272.5%(8500억원→2조31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인원,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모두 크게 증가했는데 각각 186.4%, 322.0%, 318.8%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65세 미만에서도 진료인원 129.1%, 총진료비 191.2%, 공단부담금 198.9%가 늘어났다.
2010년의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했는데, 특히 65~74세의 전기노인인구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는 각각 34만명과 7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40~50대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도 많았는데,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각각 22만3000명과 5128억원으로 나타나 65~74세의 전기노인인구와 비슷한 의료이용을 보였다.
노인성 질환별로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뇌혈관질환’이 진료인원과 총진료비 모두 가장 많았고, ‘치매’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1인당 총진료비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치매’와 ‘파킨슨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가 가장 큰 질환은 ‘치매’이며,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각각 312.4%와 620.3% 증가했다.
노인성 질환 진료 추이는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2005년의 경우 종합병원의 진료인원이 29만1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진료비도 2930억원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가장 많아 전체 총진료비의 27.1%를 차지했다.
2010년 총진료비는 요양병원이 1조2920억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총진료비의 44.2%를 차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가 2005년에는 38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930만원으로 243.7%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1.3%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조기에 발굴하여 치료·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를 가진 대상자를 조기 검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5월부터 건강검진결과 유(有)소견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과 전화상담을 통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66세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해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치매검진과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 치매관리법 제정·시행으로 범국가적 치매관리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치매발생의 잠재 그룹인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조기진단 및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치매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