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빈곤층 가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빈곤층 규모가 지난 2006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지난 2010년에 117만명이 이에 해당됐다.
2010년 빈곤층 생활실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은 3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 수준이다. 이 중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빈곤층은 2010년 117만명 2.4%로 2006년 103만명 2.1%에서 소폭 증가했다.
이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살고 있는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재산의 2년 소진을 가정해 월 4.17%(연5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사회초년생인 부양의무자의 자립기반이 생기기 전에 한시적으로 교육과 의료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자녀 월소득이 72만원을 넘으면 기초수급이 중단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관련 수급중단 사례 중 부양의무자가 1인인 가구가 47%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의 실질 소득이 낮아 정상적인 부양을 받지 못함을 고려해 기초수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촉진해 탈수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활을 조건부로 자산형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내용 외에도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