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일 정부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가 환영할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계의 핵심 요구 사항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2010년 유칟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 실시는 장애인 통합교육 및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공청회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의무교육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임을 기억하고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곧 의무교육이라는 잘못된 단순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무교육의 제도화는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구축 및 통합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는 장애인계의 오랜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1만3천365명에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해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0년 LPG 연료지원폐지, 철도 요금 장애인 할인 차등 축소, 고용장려금 대폭 축소 등과 관련한 장애인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중요한 고용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매우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나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3년 2월 19일 발표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알맹이는 빠진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닌 장애인계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