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속하는 장애인 수당이 2～3배 가량 대폭 늘어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 신설된다.
또 2010년부터 장애학생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가 장애인의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 대책 추진에 내년부터 4년간 1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장애인이 희망을 가지고 차별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 삶의 보장- 소득 의료 교육
우리나라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163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해 미국(70%), 영국(77%), 스웨덴(97%)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가 가장 바라는 1순위 정책 역시 소득보장 강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 수당(18세 이상)을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을 신설해 중증 월 12만원, 경증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 역시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경증 아동은 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부양수당은 중증 월 15만 원, 경증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장애인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내년 중 국립재활원의 병상을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리고, 재활의학과 외에도 안과, 이비인후과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다.
또 현재 45개소인 전국 각지의 거점 보건소를 201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장애 관련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거주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는 3만3천300명인 반면 전남은 13만2천200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 방식으로 특수학교 14개,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거주 장애인 가구 주택 개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08년부터는 농어촌 외 도시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매년 135호를 장애인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별 특화 훈련과 기업 연계 맞춤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참여의 확대-이동 편의성ㆍ방송ㆍ정보통신
2008년까지 장애인의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의 한국형 표준모델을 개발한 후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또 2008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13만 365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막방송도 확대된다. 현재 56% 수준인 자막방송을 올해 말까지 70%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장애인이 선호하는 뉴스, 드라마 등 프로그램은 90%까지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도 차별없이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스크린 리더, 점자정보단말기, 영상전화기, 특수키보드 등 보조기기를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중고 PC 35만 대를 보급해 2010년까지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비장애인의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중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 공동기획단’을 차별시정위원회에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현재 의학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장애판정을 의학적 판단 외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2009년까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