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한국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

희망한국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Q. 임기를 1년 반 남겨둔 시점에서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A. “미래비전은 임기와 상관없이 준비해야할 핵심과제다”현안문제 해결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입니다. 참여정부 또한 현안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안문제 해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미래비전의 제시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안에만 대처할 경우 자칫 길을 잃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천년을 앞두고 많은 나라들이 ‘비전2020’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극복과 같은 국운이 달린 현안에 직면했던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출산 문제, 국민연금 문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비전 제시는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기를 문제 삼는다면 그 어떤 정권도 20～3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을 갖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4년에 이미 1.8%를 기록했습니다. 위험신호가 나타났던 그 무렵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출산율이 1.08%라는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도입 당시 획기적인 복지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연금은 아쉽게도 최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논의만 무성했지 해결책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권의 임기를 넘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래비전 제시는 정권차원을 떠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전 제시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視界)를 가지고 미래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이 바로 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 그것이 바로 비전 ‘2030’입니다. Q. ‘비전’을 명분으로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하겠다는 의도 아닌가A. “재원조달 문제는 국민적 합의 통해 결정할 사안”비전 2030에 제시된 과제들은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과제들은 현재의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미래대비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 중에는 참여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미래 대비에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과제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왔고, 그 결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비전 2030에 제시된 과제들 중에는 새로운 과제도 많습니다. ‘학제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해외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통일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 비전 2030은 기존의 비전이나 계획과는 달리 과제 제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재원계획도 검토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증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동의없는 증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임기 동안에는 증세 없이도 비전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0년까지는 4조원의 추가재정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의 추가재정 문제는 다음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Q. 복지확대와 재원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은가?A.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 해결 더 어렵다”참여정부는 여론의 반대나 이해관계자의 비판을 각오하고 국가의 중장기 미래를 위해 비전 2030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 시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 해결이 더더욱 어려워져 중진국 수준에 머무르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복지 확대 여부와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두고 ‘세금 폭탄’, ‘큰 정부 지향’, ‘서유럽의 복지병 답습’, ‘남미 포퓰리즘식의 복지과잉론’ 등으로 치부하면서 논의의 전개를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학계, 언론, 시민 사회 등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그러한 사안입니다. Q. 차기정부가 써야할 돈을 대선용으로 선제투자하는 것 아닌가?A. “제도혁신 먼저, 선제투자는 2011년 이후 집중”비전 2030은 정치적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입니다. 참여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면 비전 2030은 이 시점에 발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전 2030이 제시하는 선제적 투자는 정부부처에게 일정 정도 고통을 안기는 제도혁신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제도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선제적 투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이는 비전 2030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비전 2030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의하면 참여정부 기간을 포함한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정부는 고통이 따르는 제도혁신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선제적 투자가 시행됩니다. 선제적 투자는 제도 혁신이 일단락되는 2011년 이후에 집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 이후의 선제적 투자는 비전 추진의 필요성과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선제적 투자가 차기 대선과 전혀 무관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비전 2030 역시 아무런 정치적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국가를 위한 중장기 비전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Q. 정권이 바뀌면 비전의 지속추진이 가능하겠는가?A. “비전2030의 과제는 정권과 관계없이 해결해야할 과제다”양극화 극복과 미래 대비는 보수-진보와 여-야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해서 해결할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비전 2030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 2030이 제시하는 여러 과제들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따라서 원인이나 실천과제, 재원규모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더라도 이러한 과제들을 미루거나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와 여야,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는 이들 과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하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Q. 복지만 강조되고 성장 등의 장기전략은 빈약하지 않은가?A. “성장과 복지 이분법 넘어서야 지속 성장 가능하다”기존 패러다임으로 비전 2030을 보면 복지가 강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복지정책은 성장전략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비전2030의 5대 전략인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수립된 전략입니다. 5대전략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Q. OECD 국가와 정반대로 복지지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A. “우리는 복지지출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나라다”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29개국 중 29위입니다. 멕시코보다 낮은 복지미달국인 것이죠. 문제는 현 복지수준을 유지할 경우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왜 복지지출을 축소하고 있을까요? 이는 ‘복지병’과 ‘재정위기’를 계기로 연금개혁 등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비전 2030은 선진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복지투자 확대와 함께 지출소요를 절감하고, 근로유인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혁을 병행할 것입니다. Q. 통일에 대비한 비전과 대책은 있는가?A.“ 통일 대비한 또다른 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물론 통일을 전제로 한 비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시기, 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고, 또한 검토 결과 정확한 예측이 너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결국 비전2030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내외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통일 비용은 388조～3천550조원로 나타날 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일비용이란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는 통일에 따른 비전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해 인프라 구축비용을 2030년까지 GDP 1%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시대 이후의 설계는 비전 2030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비전 수립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Q. 비전2030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의 관계는?A. “비전2030의 재원마련 방안은 별도로 추진”비전2030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하고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정부 전략 보고서로서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은 미래대비를 위한 조세체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비전2030과 같은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세제 정상화와 형평성 제고 등 ‘세제 선진화’라는 독립적인 동기와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정부혁신위원회 내에 조세 개혁 작업을 전담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입니다. 비전2030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별도로 추진됩니다. ‘국채발행’, ‘조세부담’, ‘세출 구조조정’ 등 재원마련 방안이 고려돼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Q. 2030년까지 1100조로 매년 45조원 투입돼야 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가?A. “1100조 원는 총재정지출의 7.6%, 현 수준으로는 17조 원 해당”단순 수치로만 보면 올 재정규모의 다섯 배에 달하는 1천100조원은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그러나 1,100조 원은 경상가격 기준에 따른 금액입니다. ‘미래의’ 1천100조 원과 ‘현재의’ 220조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5년간 투입되는 1천100조원은 총 재정지출 대비 7.6% 수준으로, 현 재정규모로 볼 때 17조 원 수준에 해당됩니다. 비전2030을 위한 재정지출 비율은 2006～2010년까지 0.4%, 2011～2020년까지 4.7%, 2021～2030년까지 9.9%로, 평균 7.6%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