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는 참여정부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미래전략 구상을 장기 재정정책과 종합해 확정한 ‘함께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 에 관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우리의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대해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물적자본 중심에서 앞으로는 인적자본, 사람중심의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 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 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 2030이 복지 중심의 계획서로 오해되는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비전 2030의 성격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 내용이 재정전략계획성이다 보니, 재정의 흐름이 경제부분에서 사회부분으로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돋보이기 때문에 마치 복지중심의 전략서로 오해될 수가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또한 사회적 자본확충 등 포괄적인 국가경영 전략보고서"라고 강조했다. 비전 2030이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의 소재로 제공 됐으면 한다는 희망도 언급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 노 대통령은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은 없다"면서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추가 재원 규모가 GDP대비 2% 수준정도로 추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협의해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비전 2030이 왜 참여정부 후반기에 세워지느냐 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은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2004년 초부터 구상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광범위한 계획은 집권 초기에 나오기 어렵고 특히 종전에 이와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 보니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까지 25년 후를 목표로 정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최소한 25년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시계를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며 또한 이런 계획이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 재정계획에서부터 기틀을 마련하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운영중에 있는 국가재정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관합동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단순히 민관계획으로만 작성이 되면 구체적인 재정뒷받침이 없어, 정당의 선거공약집 수준의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