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삶의 질이 보장된 국가을 만들자는 미래전략 '비전2030'이 제시됐다.
‘비전2030'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됐을 때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해 국가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올라간다는 비전이다.
또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9,000달러로 현재의 1만 6,000달러에 비해 3배로 높아지고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올라가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한 성숙한 일류국가가 된다는 전망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15∼16세)은 63.7%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는 67%, 2020년 70%, 2030년에는 72%가 된다.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재취업훈련 기회도 확대 돼 실직하더라도 쉽게 재취업이 가능해 진다.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은 2005년 49.8%에서 2030년에는 65%까지 올라가며, 평생학습 참여율도 2004년 22%에서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산업재해를 2005년 0.77%에서 2030년에는 0.24%까지 줄이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정책이 확대된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져 능력이 있는 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보육지원이 강화되고 고령자들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가 많아진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0.1%에서 2030년 65%로,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58.7%에서 65%로 각각 늘어난다.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규제로 인해 많은 국내외 투자자가 한국을 '규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규제가 축소되고 노사관계가 개선돼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게 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업규제는 60개국 가운데 43위. 하지만 2030년에는 15위까지 끌어올려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또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5년 56일에서 2030년 15일로 줄어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30위에서 10위로 향상된다.
이러한 기업 환경이 구축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크게 늘어나게 돼 GDP 대비 외국인투자는 8%에서 30%까지 늘고 혁신형 중소기업은 9배로, 세계일류상품은 4배로 늘어난다.
해외유학을 가지 않아도,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엄청난 사교육비, 치열한 입시경쟁, 무분별한 조기유학….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인구당 해외유학생 비율은 세계 1위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2030년에는 바뀐다. 203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으로 작년의 3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방과후 활동 수혜율은 32%에서 75%로 높아진다.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과외비 부담 없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도 활성화돼 학생의 다양한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며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대학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돼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는 지난해 52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뛰어오른다. 또 대학별 특성화, 대학평가제도 혁신 등 교육시스템 효율화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 세계 100위권내 대학수는 지난해 1개에서 2030년에는 6개로 늘어난다.
여성들이 애를 낳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둘째, 셋째를 낳아도 양육비 걱정이 없는 사회가 돼 '출산파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1.08명에 그치고 있다. 육아비용 부모부담률은 지난해 62%로 스웨덴 12%, 영국 30%, 프랑스 27% 등에 비해 큰 부담이다. 하지만 2030년에는 부모는 육아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면 돼 육아비용 부모부담율은 37%까지 낮아진다. 이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육아서비스 수혜율은 지난해 47%에서 2030년에는 74%까지 높아지고, 특히 2020년부터는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완전 무상보육·교육과 현물급여가 이뤄져 양육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아무런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 재취업할 때 전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가 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50.1%에 2030년 65%로 확대되고 남녀간 소득격차도 크게 줄어든다.
재취업을 원하는 출산여성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전업주부가 노동시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게 제공된다.
‘국민연금, 내고 못 받으면 어쩌나'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연금 제도가 개혁돼 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2030년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7.0%에 불과한 노인 연금수급률이 66.0%로 올라가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며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도 현행 11.0%에서 100.0%로 올라가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은 누구나 가족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능력이 있다면 평생 일할 수 있게 된다.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2005년 58.7%에서 2030년 65%로 늘어난다.<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