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집권 여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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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집권 여당은 없다
  • 편집부
  • 승인 2012.04.26 00:00
  • 수정 2013-01-2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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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기자는 이번 제277호 특집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들의 장애인공약을 정리하면서 인천시당들에서 발표한 장애인공약을 중앙당 공약과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을 발견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시정 운영을 뺏긴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경우 이번 총선거를 승리해 연말 대선과 2년 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듯 장애인 공약 또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데 그친 중앙당 공약에 비해 인천시당의 공약은 장애유권자의 의사와 지역 염원 사항이 공약으로 반영됐다.

인천지역 관련 공약사항으로는 지상 2층 건물로 계획이 축소된 연수구 선학경기장 건립부지 내 장애인체육관을 지상 4층의 원안대로 건립할 것과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공약했다.

또한 장애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중앙당과 달리 인천시당은 의학적 판단 기준만을 근거로 하던 것을 소득, 재산, 생활정도 등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인천시당 차원의 눈에 띄는 지역 맞춤형 장애인 관련 공약은 없었고 중앙당 공약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자는 특집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염원 사항들을 선거를 통해 요구하고 다음 선거에서 4년 동안의 정책을 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원한 집권 여당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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