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요즘의 우리 사회 화두는 복지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으로 확연히 구분됐던 정당의 정책이 두 달여도 남지 않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주요 정당들은 앞 다퉈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 공약으로 제시하는 모습은 축구경기에서의 허리우드 액션을 방불케 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도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며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와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희망차게 다가왔던 21세기가 11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시민들은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한 채 결혼과 출산을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루는 방법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구책으로 인식한 듯하다.
직업을 가진 비장애인의 삶도 이러한데 몸이 불편해 노동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삶의 현실은 오죽하겠는가?
장애계는 복지정책의 허구성에 대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조삼모사식 장애인연금, 2012년까지 모든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의 실패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우리 장애인들은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는 얘기처럼 당장 눈앞의 당선만을 위해 선심성 공약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입을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보면서 투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