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엔인구기금(UNFPA)은 10월 31일을 ‘세계인구 70억명의 날’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어떤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70억 번째 탄생의 주인공이라고 축하하는 진풍경도 있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추세라면 세계인구는 2050년 93억명, 2100년 100억명을 넘어, 이로 인한 식량·물 부족과 환경파괴를 염려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높은 인구증가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문제
한국은 인구증가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1961년 대한가족협회를 설립, 출산억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출산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져 국가 경쟁력의 약화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1996년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협회 명칭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1999년), 인구보건복지협회(2006년)로 바꾸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41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10여년 사이에 0.18명 감소하였다.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이다. 반면, 고령화 비율은 2000년 7%에서 2011년 11.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양할 사람이 없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국가발전의 원동력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을 예고한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고용, 소득 불안정)’, ‘저출산이 최고의 재테크(양육비 부담)’, ‘출산과 육아는 워킹맘의 족쇄(사회환경의 미조성)’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저출산의 원인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첫째, 결혼·출산·육아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아이 한 명 키우는 데에 양육비만 2억6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보육, 교육료 전액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영아 종일 돌봄지원 확대와 같은 시책이 필요하다.
둘째,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육아휴직제도 개선(정율제 도입),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미설치 기관 명단 공표) 등 실질적인 기업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기업이 변하고 남성이 변해야 한다. 즉,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고 여성을 배려하는 근무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등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몇 개의 시책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또한 단순, 일원화된 접근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가치관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50여 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로서 앞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