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존재하는 이유
드디어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존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외부이사 1/3 이상 선임 및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과 통과만을 남겨뒀던 사복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2011년은 물론 제18대 국회 임기내 법 개정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도가니로 대표되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이번에도 어물쩍 넘겨버리기엔 유권자의 따가운 눈초리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번 사복법 개정과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을 통해 어둠에 갇힌 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웬만큼 갖춰진 듯하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법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을 무서워하게 해 반드시 지키게 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사회적 약자로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장애인들은 법을 무기화하고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단체들 또한 위법사례를 적발해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은 사법(死法)이 되고 그 피해는 쓰나미처럼 장애인들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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