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어느 해보다 격변의 물결이 지구촌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로 인해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지는 안전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결국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 말로 소방방재청의 존립 이유이며 기본적인 책무이다. 올해 정책목표를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으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친서민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저소득·소외계층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추진, 전국 소방관서 ‘119 생활안전대’ 편성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달동네 등 서민 밀집지역 및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위험으로부터 해방된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100만이라는 숫자를 훨씬 넘어 우리 사회발전의 한축이 되고 있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소방방재 산업육성과 자율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소방용품과 장비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인·허가 처리업무 개선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관 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객 중심으로 풍수해보험을 개선하는 등 조직내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위주의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셋째, 고객감동 소방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할 것이다. 119와 1339로 이원화된 응급의료체계를 119로 통합하고 새로이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면서 신규임용자 선교육·후임용을 추진하고, 표준작전 절차 등 소방전술 개발로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방력을 보강하여 국민이 원하는 수준보다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넷째, 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및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이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및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 우리 생활 주변에는 재난 취약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시스템을 보강하고 책임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전환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시설별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단체간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동 활용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재해에 강한 국토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관리 책임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전기준 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 보강, 각종 매뉴얼 정비 등으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민들도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방재 의식을 실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국가방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