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둔 2012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강조한 예산구조이지만 일자리 예산은 6.8% 증가한 10.1조원을, 복지예산은 6.4% 증가한 92조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총액측면에서 보면, 복지예산 증가율 6.4%는 타 부문예산 증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 그러나 2012년 예산에서 보이고 있는 정부의 확고한 재정긴축 의지를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사실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지출 확대는 경기의 빠른 회복에는 큰 기여를 하였지만 금년들어서 물가상승압력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또한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이 누적된 정부재정 적자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균형재정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겠지만 세금 등과 같은 국민부담을 가능한 늘리지 않으면서 최선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다.
2012년 복지예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세 누리과정의 도입이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졌던 만5세 아동에 대한 육아서비스가 통합되고 필요한 비용 전액이 국가책임으로 전환된 것은 육아에 대한 국가책임 의지를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 외에도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각종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노인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굴직한 소득보장 외에도 공공분야 노인일자리가 22만개로 늘어나고 민간취업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 인턴십 고령친화기업이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등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 외에도 금년도에 시작되었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한편, 부양자 의무기준을 최저생계비 합의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하여 그동안 부양자 기준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가구의 대상 확대 (2,192억원)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가 금년 들어서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그동안 공적부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계획 등도 그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정신보건센터, 중증외상센터 등 그동안 취약하였던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확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이 주목된다.
복지예산은 구조를 분해하여 보면 상당부문이 경직적인 예산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두어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와 물가상승 및 인건비 등으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법정예산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산이 6.4% 증가하였지만 부문별로 보면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정부부담과 같은 예산은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고 금액규모도 엄청나지만 국민들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예산 편성의 고충이 있다.
2012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및 재정 여건 하에서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L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이 국민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예산으로 완성되어 공생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