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맞는 효율적 복지 혜택, ‘맞춤형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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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맞는 효율적 복지 혜택, ‘맞춤형 복지예산’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 수정 2013-01-2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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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장애인개발원장 기자간담회

 

지난달 2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애언론사들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발원의 현안과 연구기능 강화 등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변 원장은 과거 보건사회연구원 시절부터 기자와 토론회에서 만나 낯은 익었으나 대화라고는 짧은 물음에 같은 길이의 답변만이 오고 간 것이 전부였을 뿐이었다.

기자는 간담회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고 그 때문에 변 원장의 옆에 앉아 장애계 전반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가졌으며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지체장애 3급인 변 원장은 스웨덴을 예로 들며 복지국가란 근로를 하다가 장애, 질병, 사고, 파면 등의 이유로 국민 개개인이 탈상품화의 위험성이 현실화됐을 때 그 리스크가 없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국가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변 원장은 “우리나라도 G-20을 개최한 선진국이면 국격에 맞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펴야 하는데 현실은 200만 원 짜리 전동휠체어를 주다가 신뢰를 이유로 그마저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장애계와 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얼마 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개발원의 전산시스템 낙후 등에 대해서도 변 원장은 “내년 예산은 벌써 다 짜진 상태이며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밝혔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서울지역 장애인들의 기대가 큰 것에 대해서도 변 원장은 “시정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는 누구라도 예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 원장과의 1시간이 넘는 대화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던 기자는 ‘장애계가 요구하는 당사자성과 전문성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천행 전철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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