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5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맞춤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경제규모 세계 13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때늦은 시범사업안을 내놓으면서, 교육부는 “장애성인에게도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내, 마치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특별히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그뿐인가.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추진배경을 “정부의 친서민지원 강화정책을 반영”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번 시범사업이 MB정권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한 것임이 명백해졌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의식수준과 속내가 드러난 만큼 시범운영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시범운영’이란 발표가 말해주듯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받지 못한 장애성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18세 이상 장애인 205만4527명 중 약 88만9610명(43.3%)이 초등학교 졸업학력 이하다(보건복지부, 2008). 이들이 이처럼 학력 이수기회가 부족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75.0%)이 가장 크다. 게다가 정부의 무관심도 부정할 수 없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현황’ 자료를 보면 더욱 그렇다. 말이 평생교육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전국 379개 평생학습관의 1만3232개 평생학습프로그램 중 장애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88개뿐으로 전체의 약 0.7%에 불과하다(2009 평생학습통계, 교과부). 장애성인 대상 평생교육시설(장애인야학)은 26개소에 학생 1048명, 교사 397명, 총14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14억6500만원이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있다(2010, 연차보고서). 특히 정부는 2009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면서 첫해 9억6900만원의 특별교부금 지원마저 2010년엔 9억원으로 삭감해 ‘친서민 지원 강화’란 구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번 시범교육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정부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문해교육, 교양교육, 자립생활교육, 직업교육, 여가교육 등 장애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원해야 할지 목표설정이 안된 모습이다. 각 대학별로 공예·도예활동, 운동, 건강 및 경제생활, 택견, 창업교육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만 자립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직업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양교육, 여가교육을 포함한 전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생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생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 낙후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현실인식하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 강력한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예산문제 등 교과부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적절한 평생학습모형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하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번 발표가 또다시 장애인을 기만한 생색내기의 껌값 연금제도와 양두구육식 활동지원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