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정책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LPG차량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중증장애인과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까지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언뜻 보기에 접근방법이 맞는 듯 보이나 사실은 이쪽에서 빼서 저쪽에 보태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을 먼저해야할지도 판단을 못하는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정책발상”이라고 폄하했다.
민주노동당은 LPG차량지원에 대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과 실질적인 소득보장, 교통수당 도입 등을 전제로 단계적축소를 주장해 왔다.
민노당은 장애인 수당과 관련해서도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은 앞서 언급한 전제조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채 그리고 장애인들이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들을 우롱하지 말고 장애인소득보장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며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행정 실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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