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를 작성하기 전에 필자의 집필 의도는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을 민선 4기와 민선 5기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10개 군구의 장애인 관련 예산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만을 따로 공개한 것은 없었기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포함된 사회복지 관련 전체 예산을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가늠해 보았다. 이후에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정책토론회에서 애초에 의도하였던 장애인 관련 예산분석을 하기로 한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역사회복지 예산 관련 체계는 그 구성단위의 재정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자원의 형성은 자신들의 재정 능력, 정확하게는 재정자립도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와 배분은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의지와 마인드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지역사회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역 장애인계의 정책역량은 지자체의 예산,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각 지자체 고유의 지역 환경을 반영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의 자립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느냐에 그 여부가 달려 있다 하겠다. 한편 본 원고는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장애인복지의 실현의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중구의 경우 지방세가 440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24.2%를 차지하며 이는 50.1%라는 높은 재정자립도로 나타났으며 강화군은 일반회계 예산이 3300억원으로 남동구의 예산과 비슷하나 재정자립도는 18.8%로 남동구의 35.6%에 못 미치는데 이는 특별회계예산과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계양구가 34만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예산은 1900억원으로 동구, 옹진군과 중구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중구의 경우 50.1%의 인천 최고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옹진군을 제외한다면, 23.8%로서 인천 최하위의 사회복지예산을 쓰고 있다. 반면 계양구는 21.4%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50.6%의 사회복지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의 비교만으로도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탄력적이며 의지가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점은 1만7000명의 인구를 가진 옹진군의 경우인데, 1인당 무려 100만원의 사회복지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북도면 장봉도에 소재한 생활시설의 예산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오히려 이 시설의 예산을 제외한다면 인천 최하위의 결과로 나올 것이 극명하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높게 나온 것도 역시 지자체 내에 소재한 시설의 존재가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지역사회복지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순기능과 지자체만의 세수 확보 부재에 따른 지자체간의 격차 발생이라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치예산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예산 현황은 하나의 광역단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 지역사회복지의 정책적 가치가 현실에서 반영되는 것은 예산이다. 그러나 예산의 증액요구나 대안 제시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사회복지예산의 편성과 책정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점을 수용하여야 한다. 한편 위의 분석은 민선 4기의 예산이므로 새롭게 선출된 민선 5기, 정확하게는 진보적 정당 출신 구청장 2인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집행부와 의회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판으로 한 감시와 비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격차가 현저한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하고 예산의 증액을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