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2011년 한해도 벌써 중간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서민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2011년 상반기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복지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재정지출 중 복지 분야가 여타 정부지출 분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1년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8%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다시 다가올 겨울이 두려운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지난달 한 방송언론에서 보도한 ‘화장실 3남매’와 뒤이어 신문기사에 게재된 ‘창고 속 소녀’ 의 이야기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화장실 3남매(2011.4.30.)’와 동아일보 사회 14면 일부 발췌 ‘창고 속 소녀(2011.5.16.)’.
이에 보건복지부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수급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5.23일부터 6.15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부처 간에 서로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일제조사의 중점 대상은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하나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며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국민의 신고에 의한 조사(국번 없이 129번 또는 각 지자체별 신고센터로 신고)로 진행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국민은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게 될 것이며 공공부문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과 같이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되었던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생색내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조사 실시 등 세밀한 보살핌을 통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울타리에서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따뜻하게 보호받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번 일제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요(要)한 정책을 필요(必要)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정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복지정책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