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일 년 동안 저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눈을 맞추어 육성을 들으며, 위기에 직면한 장애인들이 난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축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늘 그렇듯 지난해에도 장애인복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였고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변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전진해야 할 것이며, 이럴 때 일수록 장애인복지는 더 많이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장애인복지정책 비전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임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첫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둘째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셋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넷째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이라는 장애인정책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 선진화,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은 장애인계의 입장에서는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의 오?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15% 한도 내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계에서는 이러한 비율은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계에서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이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 비교해 본다면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이수 시간에도 매우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계에서 전문교육 강화와 교육 접근권의 편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장애인 보호와 요양이 아닌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통한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다양한 장애인 유형에서 파생되는 복잡성의 문제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책임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느냐와 장애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애등급심사 개선을 통한 판정기준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급여의 다양성과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직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수준을 보았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들이 피와 눈물을 쏟아야 할 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현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며 사회를 이루는 시민들 각자가 장애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재정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저희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민간이 합심한다면 우리 인천지역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맞게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경제, 사회, 국제 환경 등 최악의 상황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희망을 갖고 열정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 장애인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