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사회형성의 근간이 되는 과제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등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 약화, 저출산 완화에 대한 기대 등의 이유로 보육정책은 그간 빠르게 발전해왔다. 그 예로는 정부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으며, 2005년도 1조 6천억원이던 중앙?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2010년도 4조2천8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보육예산과 직결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보육예산의 운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비용과 직결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원된 국가예산의 쓰임새가 명확하지 않고는 보육정책의 성과를 논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보육예산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영유아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가 점검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비용은 인건비지원보육시설과 인건비미지원보육시설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지원, 시비 지원, 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육 수요자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보육시설 정원 충족율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등에 따른 지자체 부담 가중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확충된 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 역시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할 때 연령별 수입은 인건비지원시설의 경우 연령에 따라 86만759원에서 23만7천697원, 인건비미지원시설에서는 74만5천394원에서 25만394원이다(유희정, 2009). 보육이 공공서비스이고 향후 무상보육으로 확대될 것이라면 반드시 보육비용의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비용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가 이용시간에 따라 징수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료 지원기준은 취업모·미취업모를 구분하지 않고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단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장애아 지원 제외). 시설운영 시간도 1일 12시간의 종일제 한 가지 방식만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현장의 실제적인 비용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보육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방식을 현행 12시간 종일 보육 기준에서 시간에 따른 보육료 운영으로 전환하여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 보육과 관련하여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활용방안이다.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등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평가인증 사전조력, 표준보육과정 보급이 병행되어야 전반적인 보육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의 이슈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보육예산의 총량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9년말 현재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보육예산(4조2천억원), 유아교육예산(1조2천억원), 농업인 양육비 지원, 노동부 직장보육 지원 등을 합하였을 때 5조6천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므로 현재 대비 2배 정도의 추가 투자가 요구된다.
여섯째, 이러한 이유들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면서 불법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참여주체의 모니터링으로 정부-보육시설-수요자의 신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스스로도 자율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부모님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기능해야 보육예산의 투입효과가 향상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