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의 활동으로 전환한 가운데 장애등급제와 등급재심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내년도 장애인예산 등의 쟁점 현안과 관련,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간담회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제공되던 신체활동보조, 가사활동보조, 외출지원 등 서비스 외에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추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임에도 정부의 법안엔 주간보호를 장애인활동지원에 포함시켜 자립생활의 이념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대체입법안을 준비 중이며 11월초 발의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앞으로 한 달간이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정치권에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내년 도입에 앞서 정부는 장애등급판정체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등급재심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는 등 장애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등급하락을 우려해 장애인연금의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처럼 장애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등급심사 관련 예산을 80억원 증액해 1~6급 및 재심사대상자를 포함해 27만명의 장애인에게 등급심사를 준비 중이며 2014년까지 총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기로 하는 등 대규모 예산증액을 통해 대대적 장애등급심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수당인 여당의 의견이 반영돼야 법안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