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체제로 변신을 꾀한 지 4개월째로 접어든 인천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간의 ‘사회복지발전 중·장기계획안’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한 확정에 앞서 지난 6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가졌다. 인천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눔과 참여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인천’이란 비전과 함께 모든 시민이 누린다는 의미의 ‘그늘 없는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점에서 일단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다.
인천시가 밝힌 제2기 계획의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생계곤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기존 수혜자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 모색, 의료혜택을 받고 싶으나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자에 대한 U-Health System 구축,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조성, 차별화된 장애인정책으로 장애인 어울림 도시 구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총2776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재원은 국비, 시비, 민자형식으로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인천시가 지적했듯이 각종 공공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사회는 빈곤계층이 상존하고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이다. 지난 6일 서울에서 11살짜리 장애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던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는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가 능력 없는 자신이 부양자로 돼 있어 장애아들이 서민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며 자책한 나머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번 계획안에서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틈새빈곤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그늘 없는 복지’ 구현이라는 슬로건에 잘 부합된다고 하겠다.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 등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틈새빈곤층)을 구제하지 않는 한 ‘그늘’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이처럼 사각지대 시민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군구별 연계지원과 이들을 교육하고 홍보, 평가하기 위한 총괄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복지재단의 설립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계획안의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송 시장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 비전과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도약하는 大인천경제, 균형있는 동반성장 등 시정목표에서 보여주듯 ‘경제성장’ 정책을 핵심과업으로 내걸었다. ‘경제수도 인천’과 ‘그늘 없는 복지도시’ 구호는 성장과 분배만큼이나 상충되는 개념이다.
송 시장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시정을 밀고 간다면 내년도 가용재원이 -5000억원을 넘을 상황”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당분간 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복지시책이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사냥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형 통합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재단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 사회복지단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이 필요한 시민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단체를 통해 간접 지원되는 방식은 결국 단체를 배불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자에게 복지재단은 옥상옥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