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은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였다.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에서 살던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지 10년이 지난 것이다. 그 10년 후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송파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이용하는 위기정보 개수를 늘렸으나, 찾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는 120만8086명이었고, 이 중 60만1985명(49.8%)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60만6101명(50.2%)으로 서비스 제공 유형은 민간서비스 44만6302명(36.9%), 공공서비스는 15만9799명(13.2%)이었다.
공공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공공 10만9351명(9.1%), 기초생활보장 2만5708명(2.1%), 긴급복지 1만5402명(1.3%) 순이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로는 ‘현장방문 후 종결’된 건수가 32만6242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합 판정 등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로 ‘조사종결’된 건수가 18만296명(30%) 등 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성북 네 모녀’, 2022년 11월 ‘수원 세 모녀’, 2023년 3월 ‘마포 오피스텔 독거노인 분신’ 등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빈곤층의 죽음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 공약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송파 세 모녀’가 아닌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빈곤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또한 22대 국회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